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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현장 일선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몇 차례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판결 결과들이 나오면서 산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어도 사업주의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했고 이러한 부분에 충분한 소명을 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을 받았고, 이와 반대로 과거부터 계속 사고가 나던 사업장 사업주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관련한 처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의 개념으로 중하게 형량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전, 보건관리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판결문에 의해서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판사들이 법리해석을 하는 지, 그에 따라서
우리는 사업장 안전관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자료 첨부하였습니다.
23년 5월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발행한 자료로 가장 최근의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주요 내용
✅발간 사유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등을 발간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남짓으로 판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 법령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이런 점으로 인해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따르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20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접수된 수 천 건의 질의 중 반복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아 질의회시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회시 예시
✅목차
1장 총칙(정의)
1. 중대산업재해
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
2) 치료기간에 물리치료기간도 포함되는 지 여부
3)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4)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생략)
2장 중대산업재해
1. 적용범위(법 3조)
39) 사립대학교도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40)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41) 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
42)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법 적용 판단
43)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 포함 여부
...(생략)
3장 부칙
126) 법인 회사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법 시행시기 판단 기준
127)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건설업"의 범위
128)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상시 근로자 산정 방식
129) 상시 근로자 산정 시 병가자 포함 여부
...(생략)
4장 그 밖의 쟁점에 대한 해석
136) "공사금액" 판단시 관급자재비 포함 여부에 관한 검토
137)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조항의 "건설업" 적용 관련 검토
138) 건설공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상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에 대한 해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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