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첨부파일)[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23년도 안전관리를 하심에 있어 

어느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안전관리에 있어 현장보다는 페이퍼워크 업무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현장을 나갈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기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전, 보건관리자들은 고용노동부의 23년도 계획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주요내용

1.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초 고위험사업장 2만 개소 포함) 선별 집중, 관리

      - 초고위험사업장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컨설팅, 교육 등 집중 지원

      - 고위험사업장에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위험경보서 최초 교부

2. 올해부터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 시행(1만 개소)

3.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에 초점(약 1만 개소)

      - 화학사고 예방, 취약계층 보호, 건설현장 맞춤 관리, 기획감독(산재은폐 등)

4. 모든 점검, 감독 시 사고사망자 수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안전보건관리체제, 아사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5.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모든 사업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

첨부1. 노동부,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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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사업장 선벌, 집중관리

✅올해 새롭게 도입,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연속으로 진행 중인 [일반감독] 등의 대상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료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8만 개소의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하였습니다. 

✅이후 특별 관리대상임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합니다.

✅앞으로 근로감독관은 점검, 감독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기업별 위험요인을 빅데이터 기반의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하여

사전에 점검, 감독 방향을 미리 설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점검, 감독 대상 기업은 [위험경보서]를 교부, 설명하면서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험경보서 예시]

2.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도입, 시행

✅올해부터는[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 시행합니다. 종전의 [정기감독]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됩니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계도 중심으로 진행하며, 위험성평가 이행, 절차에 대한 적합성과 재발방지대책, 개선대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협의체 등

 

3.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에 초점

✅ 사전에방적 관점에서 일반감독은 진행될 예정으로 심층적인 점검보다는 근로자 등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 일반감독도 위험성평가는 점검항목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4. 점검, 감독 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 필수 확인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① 추락 :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② 끼임 : 방호장치, LOTO(Lock Out, Tag out)

     ③ 부딪힘 :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5.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지원(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기관 등)

✅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예방기관 간에 월 1회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 현장 점검 시 긴급순회 점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 점검, 감독을 받은 기업은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으로 부터 직접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 관련 기관의 전반적인 사업은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위험성평가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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