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발표 / 다운로드 / FAQ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년간 근로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시행한 지 벌써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알아보고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파일 원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목차
1. 추진배경
2. 우리나라 중대재해 현 주소
 1) 중대재해 현황
 2) 진단
3. 중대재해 감축 추진 방향
4. 정책 과제 :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
 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
 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 관리
 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5. 추진 체계 및 향후 일정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내용이 3. 중대재해 감축 추진 방향과 4. 정책과제입니다.

3번 항목과 4번 항목이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보입니다.

위험성평가는 법적으로 현재에도 진행은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정말 위험성을 

감축할 수 있도록 PDCA를 강화하겠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나 강하게 푸시를 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현장 안전, 보건관리자들이

위험성평가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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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등의 취약한 분야에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입니다.

그 예로 스마트 기술, 장비 등을 지원하고, 특별관리를 해주고, 공생협력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공생협력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취지는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가 함께 안전의식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은 정말 좋지만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원청에게만 기대어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든다는 역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하청업체의 행동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외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다운로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3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풀본(별첨1)77.pdf

2.43MB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FAQ는 아래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3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FAQ(별첨2).pdf

0.26MB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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