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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장 안전관리를 하다보면 시공사에서 적절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원청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계상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역시 최전방에서 안전관리를 할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꽤나 골치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최신화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2년 6월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제작하여 배포해준 자료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22년 6월)
✅개정 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이 예상되고, 신기술 도입, 기상이변 등에 따른 선제적 안전보건조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유연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이 확대가 됩니다.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계상 비용의 10% 이내로 사용가능합니다.
-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 임대 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매, 임대비의 20% 이내로 사용가능합니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구매가 허용됩니다.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불가 내역을 나열한 [별표2] 삭제 하였습니다.
2.사용기준 항목 간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 내역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안내(22년 6월)
✅목차
1. 해설집
① 총칙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⑥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⑦ 위반 시의 조치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3. 전부개정 관련 주요 Q&A
4. 기존 질의회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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